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, '재판부 사찰 의혹'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, 수사팀에도 공유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4일) : (대검찰청)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….] <br /> <br />불법사찰 논란이 일자,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윤 총장 측이 아예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A4 9장짜리 문서에는 '주요 특수·공안사건 재판부 분석'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,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미나 떠도는 소문 같은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, 추 장관 언급대로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,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이나 법원행정처의 '물의 야기 법관 명단'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, 보여주기식 진행을 한다는 등 개인적 평가도 구체적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공개된 개인정보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무부가 사찰이라는 부당한 용어로 검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며,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법무부는 징계 청구를 넘어 수사 의뢰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, <br /> <br />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정보라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권한을 넘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,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고 범죄행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이번 문건 공개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, 법무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는 데다 사법부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270355438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